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개헌 전문가 토론회 지난 16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6일 KCTV제주방송 공개홀에서 ‘지방분권 개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창일 국회의원,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권영호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 윈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과정에서 제주도의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지방분권 개헌의 의미와 내용 △국회 개헌특위 논의 진행상황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이 가능한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의 성과와 한계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이 담아내야 할 내용·범위·수준 등에 대해 활발할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에 따른 권한 확대에는 책임이 따르고, 지방자치는 주민참여가 본질적 요소”라며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이양이 병행돼야 하며, 제주가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특별한 자치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KCTV제주방송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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