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 숨골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발생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빈축.
제주도는 13일 무단유출 양돈장 배출시설 허가취소, 사육두수 전수조사, ‘특별수사반 운영’,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같은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향후 관련 범죄 발생시 ‘일벌백계’로 처벌 하겠다고 피력.
이에 도민사회는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이냐”며 “결국 이번 대책도 지하수와 자연 환경이 다 파괴된 후 내놓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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