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도의장·국회의원 ‘3자’ 물론 전원 사퇴 획정위도 문제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7대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이 기본룰 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어 책임정치가 요구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내놓은지 8개월 동안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조정’이란 총대를 누구도 짊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도민들은 “최악의 경우 위헌 소지를 안고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 정수 2원 증원’ 권고안 대신 ‘비례대표 축소’를 대안으로 추진해온 도지사-도의장-제주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이들 ‘3자회동’에 불쾌감 등을 이유로 전원 사퇴한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도 현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당사자이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제주도의원들에게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첫날인 이달 6일 “현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도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과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의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3자회동’ 참여는 제주도의회 의장 개인의 참여한 것일 뿐, 의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의 사과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13일) 속개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지부진한 선거구획정 문제를 긴급현안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질의한다. 원 지사에게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 증원 없이 선거구가 재조정되더라도 의회 부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부결할 경우 이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인구 급증에 따른 의원 증원의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을 반대한 것이지, 의원 증원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입법이 어렵더라도 도지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정부를 설득한다면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행자부와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강창식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도 “누군가는 맡아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감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진 사퇴한 만큼, 명분만 주어진다면 위원장직을 맡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9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원 지사는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 지사의 결단과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