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새 정부 첫 사회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1호 안건으로 이 문제를 다뤘을 정도다.
당시 회의에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 연말까지 돌봄교실 확대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홀로 방치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없도록 지역공동체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 안팎에서 아침·방학·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마을학교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야말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녀들은 가족에겐 ‘축복’임에 틀림없으나 맞벌이부부 등에겐 돌봐줄 사람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의 경우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라고 한다. 학교의 역할은 ‘교육’이지 ‘보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 여하를 떠나 교육감들의 ‘초등 돌봄교실 이관’ 의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교육이든 보육이든 한 명의 아이들을 잘 보듬고 가르치는 게 ‘참교육’이라는 생각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고민,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호응도, 돌봄교실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들을 교육청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손을 떼겠다’는 것은 법을 빙자한 이기주의로도 읽힌다.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 정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참모습을 기대한다. 교육은 사람에 따른 행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임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