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도 총예산의 ‘절반’수준…제주한농연 시정 촉구
제주도가 예산 편성에서 1차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내 농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림어업 총생산은 2015년 기준 1조6338억원으로 도내 총생산의 11.6% 점하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2.3%)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또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16년 기준 9만4742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한다.
이처럼 농림어업이 지역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이에 걸맞지 않게 배정되고 있다는 게 농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도내 농림해양수산 예산의 총예산(특별회계 제외) 대비 비율은 2015년 13.6%, 2016년 12.9%, 올해 12.4%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 농림해양수산 예산 증가율 역시 전체 예산 증가율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6년 2017년 도내 농림해양수산 예산 증가율은 각각 2.4%, 5.9% 이고, 같은 기간 전체 예산 증가율은 각각 7.3%, 10.4% 였다. 농림해양수산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1차산업 예산 홀대론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예산 심사 때마다 1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언제나 말과 행동이 달랐다”면서 “도정은 더 이상 제주농업과 농민을 홀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최소한 총예산 증가율을 반영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수립 △농업 융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예산 편성 △FTA 대응 강화 및 농가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한 예산 수립 등을 요구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내년도 예산에서 적정 수준의 농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농민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