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미흡 상황서 환경영향평가 회피 꼼수” 비판도 제기
지난 6월 제주신항 건설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됐던 제주시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제주신항 건설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단 당국은 탑동 방파제와 제주신항은 별도의 사업 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새롭게 건설되는 탑동 방파제가 제주신항의 시작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8일 제354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대조건을 달고 가결했다.
도민사회 일각에선 제주신항과 연계돼 탑동방파제 사업 추진으로 환경 피해 등 다양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은 “탑동 방파제가 제주신항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라며 “정부가 제주신항 계획은 밝혔지만 그 시기는 못 박지 않았고, 아직 신항 건설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제주신항 착공 시일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제5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참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탑동 앞바다에 들어서는 제주신항은 “중장기적으로 세계적인 크루즈 전용 부두가 될 것”이라며 신항 건설 계획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심사 과정에서 제주신항과의 연계성 부족 등을 이유 의결 보류했던 환도위가 이번 심사에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면서 제주신항 건설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도민사회 일각에선 제주신항에 대한 공론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편법적 방법인 월파 방지용 방파제 조기 착공을 통해 제주신항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탑동 방파제의 배후에는 제주신항이 있다”며 “제주도정이 제주신항 개발을 위해 편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