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던 사립대들이 하루 만에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의를 연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대 입학금은 등록금의 한 부분으로 인정돼 왔고, 재정에도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학별로 자율적·연차적으로 입학금을 인하·조정해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낸 입장자료에서 입학금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분 사립대가 이미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을 선언한 원광대의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수준”이라며 “교육부 관계자가 사립대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만큼 사립대도 국민이 원하는 것에 일정 부분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사립대가 평균 8554달러, 국공립대가 평균 4773달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사립대 2만1189달러·국공립대 8202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입학금 폐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입학금 징수 근거를 아예 없애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사총협 회의장 앞에서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