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이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8일 성명을 통해 “2016년 총선 이후 국회는 양당 구도에서 다당제 구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회 다수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소속 도의원으로 구성됐다. 철저한 양당 구도로, 최근 도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기득권 담합의 정치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 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3자회동에 대응, 행정시장직선 행정체제개편 추진 중단 등과 관련해 도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합리적 정책 경쟁’은 없고 ‘기득권 담합’만 있다. 특히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소속 도의원들은 분명한 당론조차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행정시장직선제 중단과 관련해서는 두 정당의 도의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침묵을 지켰다. 원희룡 도정이 도의회와 공식적인 협의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행정시장직선제 추진 포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음에도, 도의회의 견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도당은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 정당이 유권자들부터 받은 정당 득표율만큼 도의회 의석 점유율을 갖게 해, 어느 한 정당도 일방적인 독점과 독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의원 정수가 확대돼 도의회 운영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더라도 현재 41명의 도의원 운영에 소요되는 총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