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도지사 견제하는 의회 역할 중요”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 논리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서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총 4537건의 제도개선이 추진됐지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이 불수용 되는 등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위배, 효율성 저해, 조세·규제 법률주의 침해 등의 사유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 경험이 부족해 지방분권은 시기상조’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의 역사, 지리적 협소함, 문화적 동질성에 비춰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부익부 빈익빈 초래로 국가균형발전 저해’ ‘오히려 지역갈등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도민적 공감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 급증 등 외향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주택매매가격 상승, 난개발 등으로 도민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토론회에서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 회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들이 원했는지 의문이다. 도지사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지역의원들의 견제도 약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지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른 정치권에서는 왜 제주도만 주느냐고 한다”면서 “제주가 논리적으로 법제적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냉철하게 봐야 한다. 결코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중요하다.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는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분권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에 대한 아무런 연구도 없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 시킬 뿐이다.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지방자치의 역할보다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과 지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입법적 헌법적 지휘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지방이 자율성을 왜 강화해야 하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