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사회복지 예산 비율 확대 등을 요구하며 도민 공청회를 제주도에 제안했다.
제주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제주도의 2018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회복지 예산 비중 전국 평균(25%) 수준으로 확대 △보건 분야 예산 3% 확보 △GMO(유전자변형 농산물)와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예산 확대 △실질적인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원희룡 도정에 제안한다.
연대회의는 “올해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19.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데 한 때 20%를 넘었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뒤걸음질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예산은 도지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비록 예산 편성권이 제주도에게 있지만 그 권한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며 도민 공청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2018년 예산안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되는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의 타당성, 시급성, 효과 등을 검토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전체 예산안을 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제주도가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 그 내역을 분석해 공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일자리창출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조9887억원에서 769억원 늘어난 5조 656억원으로 도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