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달 5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8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제1차 회의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참여정부의 특별자치도 구상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외국 사례 등을 통해 의회관점의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의회 관점의 개헌안과 고도의 특별자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9월 21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제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때 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제안할 건의문 작성에 있어 사전적 논의의 장이기도 하다”며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헌법적 지위확보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5명의 패널이 토론에 임한다.
토론자(5명, 이하 가나다순)로는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 회장,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 前경영기획실장,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박원철 자치분권위원장은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특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설치한 특별자치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참여정부의 약속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명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 도와 공동으로 도민사회의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