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공문 발송 ‘재정적 조치’ 경고
18일 도내 20곳 급식 미제공 부분동참 계획
18일 도내 20곳 급식 미제공 부분동참 계획
대부분의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부터 두 차례 집단 휴원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원에 나서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아교육법에는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유치원의 휴원 예고가 이 같은 유아교육법상 휴원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교육당국의 설득 작업에도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원아들의 학습권 침해 행위로 규정해 정원과 재정지원 감축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이번 전국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에는 제주지역 사립유치원 20곳이 모두 동참한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첫 휴원이 예고된 오는 18일에도 도시락 지참을 전제로 교사들은 정상 출근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오는 25~29일로 예고된 2차 휴원에는 제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제주지회 관계자는 전했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은 새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날 경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단 휴원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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