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 무책임 행태 지속
“결자해지 자세 필요” 여론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7대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안 제출일이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표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거구획정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 전원 사퇴에 따른 지역 정치권의 책임 공방만 계속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도지사-의장-국회의원 3자는 지난 7월 1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도의원선거구 획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비례대표 축소안을 결정했지만, 도민사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제주특별법 개정 주체이자 의원입법을 하기로 했던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안을 하지 않겠다고 두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제시한 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무시한 결과를 초래 했음에도 이에 따른 제안이 없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무위원회 - 운영위원회 긴급연석회의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강창식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며 “일만 벌려놓고 혼란만 가중시켰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총사퇴로 관련 논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준다면 얼마든지 뒷받침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당사자인 도의원들은 현 사태에 침묵하고 있어 정치적 역량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들은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비판 여론과 각 정당과 의원들 간이 이해관계로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아직 도의원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기본 룰’조차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선거구 분할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안건이 제주도의회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