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한국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거의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구호’에 그쳐온 게 아니냐는 지적.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4년 3ㆍ4분기 현재 국내 8개 시중은행중 한은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준수한 은행은 한 곳도 없고, 6개 지방은행 중에서도 제주은행과 대구은행 정도만 양호.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은행권이 그 동안 리스크가 적은 가계대출 위주로 안전한 영업에 치중하면서 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성을 잊어 왔다”며 “중기대출 의무비율 준수 은행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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