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강창민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분권정책을 검토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전략적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31일 제시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이다.
이는 2018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과제 및 이양 사무 등을 발굴해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연구원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자치분권 전략과 제주와의 관련성을 고찰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새로운 특별자치 모델 및 방향 설정, 이와 연계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연구원은 그러면서 △헌법적 지위 확보 △제도개선 방식 전환 △조세자율권 보장 △핵심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자치역량 제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확립 △추진체계(중앙정부와의 관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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