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양한 혜택 받고 구입하는 것이 이득”
내년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고,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선점행위 근절을 위해 실제 출고 순서대로 보조금이 지급돼 순위에서 밀려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할 환경 부문 예산안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전기차 국고 보조금 예산은 3523억원으로 올해(2643억원) 보다 증가했지만, 대당 지원 규모는 기존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감소했다. 대신 지원 대수를 1만480대 늘려 총 2만9358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중 절반(51%)인 1만5000대를 신청, 내년 정부예산 103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600만원 수준인 지방비 보조금 지원액 규모는 내달 개최 예정인 전기차활성화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축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자동차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아직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이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 주 환경부가 ‘2018년 전기차 보급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산출에 계절에 따른 변화를 적용하고, 효율도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또한 내년부터는 실제 출고 순서대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미리 전기차 계약만 해두고 출고하지 않아도 2개월까지는 보조금 지급이 유예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고가 늦어지면 보조금 순위에서 밀려나 최악의 경우 보조금을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차량 인도 없이 보조금을 선점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깐깐한 보급 계획이 알려지면서 ‘보조금을 덜 받더라도 고성능의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며 내년으로 구매를 미루는 도민들과 ‘1400만원의 보조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예비 구매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 올해 전기차 보급은 목표(6205대) 대비 54%(34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조금 축소 방침이 올해 전기차 보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비 보조금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축소 지원되는 만큼, 올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