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아르바이트 수준’ 지적…정부 정책 역행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 확정과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25일 도의회 제출한 가운데 상당수 일자리가 한시적인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에 직·간접 일자리(3781명) 창출을 위해 219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시적인 업무로 사실상 아르바이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반영된 일자리 예산 219억원 중 132억원이 대중교통 개편관련 안전원 및 모니터링 요원(332명·5억원), 국민수확단 지원사업(200명·3억원), 하천환경 관리 및 지장물 제거 요원(50명·4억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지도 및 도우미(459명·28억원), 해양환경 미화원 운영 및 인건비(100명·10억원) 등에 집중돼 있다.
제주도는 일자리 여건 개선(45억원) 및 일자리 기반 구축 사업(41억원) 등에도 예산을 배정,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자리 추경’이란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쉽다는 평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일자리 예산 대부분이 한시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는 11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검토 한 후 내년 예산에는 좋은 일자리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안이 기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추경은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데 제2회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는 포커스 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도 “추경의 목적은 ‘일자리’인데 현실은 ‘알바’다. 제주가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