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교육 분권과제·지방이양사무 발굴
총 7개 분과, 2018년 12월까지 기능
교육 분권과제·지방이양사무 발굴
총 7개 분과, 2018년 12월까지 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자치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도교육청은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의 분권과제·지방이양사무 발굴과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까지 교육자치분권 TF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TF는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을 총괄책임자로 두고 △조직·인사(총괄 교육행정과) △교육재정(총괄 교육재정과) △유아교육(총괄 학교교육과) △초·중등교육(총괄 정책기획과) △사립학교(총괄 교육예산과) △국제교육(총괄 국제교육협력과) △교육자치분권(총괄 국제교육협력과) 등 7개 분과로 꾸려진다.
앞으로 교육자치분권 TF는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전문가 자문과 교육현장,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2월까지 교육분야의 제주특별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분야의 분권 확대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확대 방침과, 도청의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교육부 및 도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교육의 특수성을 살린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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