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평가 ‘비수도권 대학 불리’ 반발 따른 방침 풀이
기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실시하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 2주기(2018~2020) 평가에서는 권역별로 나눠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방향 보완계획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안은 지난 3월 발표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향후 대학별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9월말 평가편람을 확정할 예정이다.
2주기 평가는 자체적으로 구조개혁을 할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뽑고,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재정·회계 책무성 등을 평가해 X·Y·Z 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주기 평가에선 낮은 등급(D·E)을 받은 대학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를 금지했지만 2주기에서는 지원강화를 위해 X등급 이상의 모든 대학에 별도 평가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지방대에 더 많은 정원 감축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 권역별 균형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가 제시한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모두 5개다.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놓고 평가하면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역 대학의 반발을 교육부가 일부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의 배점을 높이고 4년제 대학의 교원 보수수준 하한 값을 2470만원에서 3099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의 책무성과 대학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책무성’ 지표를 1단계에서 평가하고 배점도 1.5점에서 3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주기 평가 결과, 하위등급 대학에는 일정 수준의 정원감축을 권고한다. 다만, 부실대학은 권역과 상관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비리 대학에는 감점과 등급 하향으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컨설팅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고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교 등 퇴출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9월말 평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10~11월 권역별 평가편람 설명회를 거쳐 12월 2주기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내년 4월 평가를 시작해 8월 결과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