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대책 ‘10년간 10만호’ 공급 위주
실태조사 후 실천력 있는 대책 기대
제주도의 정책은 서울 또는 수도권 정책에 비해 10~20년 가량 뒤쳐져 있다는 비판을 듣곤 한다. 특히 도시계획, 도시개발 분야의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과거 서울의 1970~80년대의 개발방식을 2000년대 제주도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예일 것이다.
제주도의 주거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민선6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주거대책은 과거 100만호 주택보급을 말하던 수도권 공급위주 정책을 연상케 했다. 제주도정에서 수립한 주거복지 종합계획은 ‘10만호의 주택을 10년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 및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사 결정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주택만 공급했을 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택지의 조성, 이에 따른 환경훼손, 획일화된 택지개발로 제주 도시만의 정체성 훼손, 차량 증가,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주택수요보다 공급이 증가했을 때 부동산 폭락 등은 단순히 주택과 부동산 문제가 아닌 사회 종합적인 문제로 바라봐야할 것이기에, 사회적 문제에 대해 우선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되고 4개 시·군이 통합될 때, 우리의 목표는 국제자유도시였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 다른 국제자유도시 사례를 들어 제주가 벤치마킹을 한 지역이 홍가포르(홍콩+싱가포르)였다.
홍가포르의 부동산 현실은 어떠한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 당시 제주의 부동산 가치와 홍콩·싱가포르의 부동산가격을 비교했을까?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홍가포르를 롤모델이라고 선언하기에 앞서 ‘과연 홍가포르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었나?’ 물어 보고 싶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외부자본에 의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지금 제주도는 난개발이라는 오명과 함께, 대비하지 못한 급속한 인구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시작에 앞서 장밋빛 희망을 전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고민 없이 수립된 계획들이 지금 우리 제주도 현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과거 정부의 주택 및 주거대책은 경기부양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주택산업의 논리 중심에만 치중한 정책이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만 봐도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주거복지 주택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도시재생뉴딜로 이어진 부동산대책을 우리 제주도정도 준비해야하는 것이다.
지금 제주도는 주거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주거실태 조사를 통한 주거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주택여건·주거수준 등 도민의 주거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거종합계획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주택,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은 제주도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며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맞물려 주거정책을 실현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택지조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주거대책에서 제시된 주택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택지개발에 대한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도민사회의 요구와 제주도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논리로 지금까지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거정책·주거복지 등 미사어구로 치장한 주거정책 발표보다 이를 실현할 실천력이 더욱 중요하는 것을 말이다. 조금 늦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해 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