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이틀 앞두고 버스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와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녹색당,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대중교통체제 개편 긴급 토론회’를 열고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은 “버스 준공영제는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버스기사 채용비리 문제, 표준 운송원가 산정의 어려움, 파업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 현금수입금 투명성 감시의 어려움 등 관리 감독할 대상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은 “준공영제를 도입한 다른 지자는 기존 민영제보다 재정 지원금이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하는 추세”라며 “버스 사업주의 비리,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다 준공영제가 자칫 버스업체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은 “제주도정은 해마다 80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지방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준공영제에 포함되는 노선은 급행, 간선, 시내 지선이며 버스 대수는 총 652대(운행 대수 599대)다.

오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