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들을 등록·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선 산학 협력 등을 통한 양질의 인적 인프라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향후 관련 조례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와 한국관광학회 등은 17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공무원, 학계,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등 세부기준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카지노 전문모집인은 카지노 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 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도내 카지노 전문모집인은 단순 판촉 대행이 아닌 카지노에 수익을 배분하는 카지노의 비지니스 파트너 개념으로, 일종의 인센티브로 운영되는 음성적인 조직이다. 때문에 과다경쟁에 따른 시장교란과 범법행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도내 8개 카지노 대부분이 소규모인데다. VIP 모객에 대한 전문모집인 의존도가 높아 업체 간 경쟁으로 전문모집인 확보도 쉽지 않다.
제주도는 시행규칙을 통해 전문모집인과 계약 게임에 대한 규정을 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관광학회는 “전문모집인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를 다시 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주특별법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주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은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의 형태로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규제 수단은 아니지만 시정 권고 또는 이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전문모집인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자리에서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종사원이나 전문 모집인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며 “결국 양질의 직원 채용이 가능토록 최종 용역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라며 “실질적진 진행 여부는 추후 도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보완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납품받아 다음 달부터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