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구상권 원만한 협의 기대”
“강정 구상권 원만한 협의 기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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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주민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소송에 대해 소 취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주민들과 대화로 풀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

이는 정부가 소송 취하를 포함해 광범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

도민들은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한 주민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가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청구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됐으면 한다"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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