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핑계로 하지 않겠다는 건 사실상 책임 방기”
제주도가 굵직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도민사회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7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도의회 등 3자가 합의와 도민 여론조사 등으로 통해 결정된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안 의원 입법을 더 이상 진전시키기 어렵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에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 정당의 당론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개혁 등에 역행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튿날 제주도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시일이 충분치 않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9개 선거구 재획정 사항을 알리겠다”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떠 넘겼다.
뿐만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현안 추진상황 보고회 자리에서 “내년 개헌과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법적 지위를 확보한 이후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도민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로 개편하겠다”며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불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제주도의 발표가 있을 때 마다 도민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도정을 향한 비난 여론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정치권에선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기득권 연대’의 민주주의 부정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아직 특별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제주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관련 논의를 중단하거나 다른 조직에 떠넘기는 이른 바 ‘폭탄 돌리기’에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는 “도지사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인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정부 핑계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책임 방기”라며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주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권리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고, 통합되는 지역의 엄청난 발발이 예상됨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손을 떼겠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