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하고 나머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지 1년만에 제주도내 300여 명의 채무자가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3일부터 올 8월까지 개인회생 총 신청건수는 525건으로, 이 가운데 358명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면, 175명에 대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까지 났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뤄지면 대부분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1년 새 300명이 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덕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더미에서 벗어난 셈이다.
그러나 신청서나 변제계획안 작성 등 혼자 힘으로 서류작업이 쉽지 않은데다 변호사 등 대리인을 쓸 경우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 이용절차나 법률서비스 등 제반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