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국회의원에 ‘화살’…의회동의 난관 예상돼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장이 최근 제주도가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제주특별법 체제 내에서 도내 29개 선거구를 재획정 해주도록 요청키로 한데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신관홍 의장은 10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원 선거구 재조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 폐회식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화살을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돌렸다.
이는 지난 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도민여론 조사로 결정된 ‘비례대표 축소’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을 포기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2일 도 · 도의회 · 지역 국회의원 등 3자 회동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의 권고안 대신 새로운 여론 조사를 통한 결론을 관철시키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을 불과 20여일만에 뒤엎었다.
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3자가 협의한 만큼, 의회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자가 합의했다고 하지만 당초에는 도와 국회의원들이 먼저 협의했다. 이후 의회에 와서 질문지를 논의하고 여론조사 결과대로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장은 “단일 선거구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 중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는 저지른 사람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인 도의원들의 반발도 예견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자신을 대표할 의회 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경계선에 의해 현역 의원이나 다음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정치적 생존 기회가 결정된다.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는 논의과정에서 개인적 또는 당략적 이익을 위해 선거구의 경계선을 방어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신 의장은 “의회가 당사자인 만큼, 내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통일된 안건이 나오긴 어렵다”고 했다.
신 의장은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도의원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다. 현재 의원들 중 어느 누군가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박수치고 좋아할 의원들은 없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동의할지 여부도 문제”라고 했다.
이는 향후 제주도가 선거구획정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 것인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