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특별법 개정 ‘약속 뒤집기’에 이어, 공을 떠넘겨 받은 제주도까지 선거구 획정 관련 ‘폭탄 돌리기’에 나서 도민들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유종성 도자치행정국장은 8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포기를 선언했다”며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현재의 29개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정부 입법 등을 검토했지만 시일이 촉박해 사실상 어렵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현행법 규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에게서 떠안은 ‘폭탄’을 선거구획정위에 다시 떠넘긴 것으로, 제주도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사태를 키운 것은 도지사와 도의장, 지역 출신 국회의원 간 이른바 ‘3자 회동’이다. 이들은 도선거구획정위(위원장 강창식)의 ‘도의원 정수 증원’ 권고안을 폐기시키고는 도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여론조사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라는 결과에 반발여론이 거세자,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도지사까지 ‘나 몰라라’ 하며 손을 떼고 있다. 주어진 권한은 최대한 누리면서도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책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 정도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권고안’이 폐기되는 수모까지 당한 도선거구획정위가 이제 와서 도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재획정’은 도의원 선거구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뜻한다. 헌재가 정한 인구하한선(8945명)에 저촉되는 지역구가 단 한곳도 없는 상황에서 선거구 통·폐합을 밀어붙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사태와 관련 지역 정치권은 “선거구 재조정 위임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 속엔 민주당 제주도당도 염치 없이 끼어 있다. 이런 와중에 주목할 만한 의견제시도 있었다. 바로 국민의당 제주도당의 제안이다.
국민의당은 “29개 선거구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도지사 및 도의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원내5당 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엔 인구가 55만명이었는데 지금은 66만명에 이른다며, ‘도의원 정수 증원’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제안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제주정치권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