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배상·진상규명 등 아직도 ‘산적’
아픈 역사 되풀이말자는 ‘시대의식’
내년이면 4·3이 70주년을 맞는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4·3에 대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다. 4·3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국가추념일까지 지정이 됐는데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냐고 묻는 이들도 있지만 아직 멀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4·3특별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진상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까지 하면서 4·3의 ‘완전 해결’이 가시화되는 듯 했다. 그런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수단체들이 각종 소송 등을 통해 ‘흔들기’를 계속하는 등 오히려 4·3은 퇴보했다고 할 수 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4·3 해결을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노력이 없이는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4·3의 완전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70주년을 맞이하며 4·3의 현안들을 고민해 본다. 우선은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 돼야 한다.
유족회장으로서 첫 번째 공약이 4·3으로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국가배상 노력이었다. 4·3 당시 유복자로 태어난 분들은 내년이면 만 70세가 된다. 미망인은 대부분 90세를 넘기고 있고 생존자들도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 뒤 배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배상은 이미 많이 늦었다.
다행히도 요즘 들어 개별배상 당위성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있다. 4·3유족회는 배·보상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 중이다. 특히 개별 배상 등 현안이 법률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석태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도 출범시켰다.
개별 배상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자 명예회복의 근간이라고 본다. 70여 년간 가족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연좌제 등의 사슬에 얽혀 심적 고통을 받아온 삶에 대한 마땅한 권리이자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고통 받은 국민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국가의 절대적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불법재판과 불법감금으로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이다. 불법재판을 받고 전국 각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현재까지 수형인 명부에 불명예스럽게 남아 있다. 이들이 어떻게 희생 됐는지 진상조사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반드시 명예회복이 돼야 한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유해 발굴 및 DNA를 통한 신원 확인이다. 1000만 관광객이 드나드는 제주공항 활주로 밑에 아직도 수많은 4·3유해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 하루 속히 대안을 찾아 유해발굴을 해야 할 것이며, 이미 발굴된 유해는 빨리 신원확인을 하고 유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책임자 조사 및 처벌이다.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만큼 당연히 책임자를 조사,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 새삼스레 재판정에 세울 수는 없겠지만 역사의 단죄 측면에서 무고한 양민을 죽인 것이 전과(戰果)로 인정받았던 공로를 취소하고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 이는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4·3의 정명 문제도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다. 아직까지 4·3을 규명하는 시각이 정립되지 않아서 이해관계 및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도민사회에서 공감을 얻는 제대로 된 이름이 불려 지길 소망한다.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에는 70여개의 도내 각 단체가, 제주4·3범국민위원회에는 100개가 넘는 전국적인 단체가 같이 하고 있다. 제주4·3이 도민과 함께하고 국민과 더불어 70주년을 제대로 준비하고 4·3의 현안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나가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