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시간 낭비에 ‘비례대표 축소’ 도민 의견도 뒤엎은 결과
제주도가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제주특별법 체제 내에서 도내 29개 선거구를 재획정 해주도록 요청하키로 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 이 같은 방침이 지난 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도민여론 조사로 결정된 ‘비례대표 축소’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포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자 도민사회의 분노는 어설픈 행보로 혼란만 가중시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2일 도·도의회·지역국회의원 등 3자 회동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의 권고안 대신 새로운 여론 조사를 통한 결론을 관철시키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을 불과 20여일만에 뒤엎은 것을 두고, 자신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배척하는 전형적인 ‘감탄고토(甘呑苦吐)’ 행태라는 지적이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월 형행 의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53%)는 여로조사 결과에도 불구,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도내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 혼란이 우려되고, 인구수 기준만으로 동지역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지역을 통합하는 상황은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고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의원 정수 2명 늘리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선거구별 주민공청회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제6·9선거구 주민들은 반드시 분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제는 3자 회동 전까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기간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있었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여당 국회의원이 지역의원들의 수수방관이 모두가 원하지 않았던 ‘최악의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3자 회동 이후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새로운 안을 추진했으면 반드시 관철시켜야 했다”면서 “결국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비례대표 축소’라는 도민들의 의견을 한 달도 안 돼 뒤엎은 상황이 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