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사용되는 만큼 심사와 규정 강화해야”
해외 견학을 통해 의정 활동의 폭을 넓힌다는 해외연수가 매년 외유성 논란을 되풀이 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자성의 의지가 요구된다.
해외연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것인 만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심사와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외유성으로 바라보는 것에 불편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모 도의원은 “의회가 교류 강화차원에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언론에서도 무조건 외유성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같은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공개된 국외 연수 보고서에는 모 위원회 소속 제주도의원 3명과, 전문위원실 2명, 제주도와 양행정시 공무원과 유관기관 등 7명 총 12명은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간의 일정으로 인도로 향했다.
환경문제와 인프라에 대한 대응전략 방안을 살펴, 의회 차원의 현실성 있는 정책개발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연수 일정을 살펴보면 세계문화유산지와 박물관 등 견학 일정이 주를 이었으며, 도시개발청과 시청 등 공식방문 일정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
1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내용도 인도에 대한 기본 정보와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분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시사점은 4페이지에 불과하다. 외유성 연수라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해외 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은 분명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차원에서도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