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규모 매년 급증세
택배 산업도 동반 성장
문제는 제주도 ‘특수배송요금’ 부과
연간 추가부담액 800억 추산
국토부 원가계산 등 감독 나서야
정부 물류비 지원도 좋은 방법
지난달 중순 한국소비자원 주관으로 ‘제주지역 전자상거래 배송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가 있었다. 여기서 전자상거래라 함은 ‘온라인 쇼핑’을 통한 거래를 말하며, 배송서비스는 택배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는 매년 급증세다. 2016년엔 전년 대비 20.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매출액이 66조까지 늘어났다. 700조원 규모인 중국도 연평균 증가율이 19.1%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소비패턴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와 동반해 급성장하는 것이 택배산업이다. 2016년에 국내 택배 물량이 20억 개를 돌파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나름 고대했던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다름 아닌 온라인 쇼핑을 가능하게 하는 ‘택배를 통한 배송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택배가 가장 빠른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배송지연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특수배송요금의 과다문제는 이제 도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제주에 사는 소비자들은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건당 3000~5000원의 특수배송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수주로 인해 택배단가는 오히려 인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배송요금은 과거 500~1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니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은 당연해 보인다.
추자와 우도 등 ‘섬 속의 섬’에 사는 소비자들은 건당 9000원의 특수배송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 교환할 때는 왕복의 특수배송비를 부담해야 가능하다.
택배서비스에 대한 건당 보상 금액을 ‘택배단가’라고 한다. 2016년 기준 평균 2318원이라는 택배단가는 지금까지 별도로 제도화된 규정이 없고 택배업계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도서산간오지의 특수배송비도 마찬가지다. 해상운송비가 추가된다면 선박운임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금의 특수배송요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섬으로 건너가야 하니까 돈을 더 물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 탓인 듯하다.
제주에서 사는 소비자들이 연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특수배송요금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일례로 2016년 우리나라 전체 택배 물동량 20억 4600만 상자 중 제주지역은 ‘전국의 1%’임을 감안, 택배물량도 전국의 1%인 2046만 상자라고 가정하면 대략 1292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주도가 이른바 ‘특수배송지역’이 아니고 육지부였다면 연간 택배비용이 474억 원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제주는 섬이어서 연간 800억 원 더 부담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도서산간지역 택배의 특수배송비 문제는 소비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지 국가 차원의 문제인 것이 분명해졌다.
이미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년)에 물류기본권이 등장했다. ‘국민에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물류기반 조성’이라는 세부목표에, 택배서비스의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택배업종 신설,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국민행복’ 택배서비스 등의 정책들이 들어 있다.
제주지역(도서산간지역) 특수배송비 과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한다. 즉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들을 최대한 검토하여 택배업종 신설을 구체화하고, 적정한 특수배송비 산정 및 권고,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해상운송비의 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5t 택배차량 1대가 지불하고 있는 선박운임을 감안하면 적정한 특수배송비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권고조치만 해도 특수배송비 과다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물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도서산간 물류소외지역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특수배송비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것도 훌륭한 물류정책이 될 수 있다. 종전에는 물류의 기능 강화에만 초점을 둬왔지만 이제는 물류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