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조정 위임, 무책임한 결정”
“선거구 재조정 위임, 무책임한 결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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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정당들 “지사가 직접 입장 밝혀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부 입법 포기 방침을 선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해 현행 법 규정대로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지역 정가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오늘 도 자치행정국장이 밝힌 것처럼 매우 급박한 지경에 처하게 됐다면 원희룡 지사가 직접 나서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말해야 한다”며 “담당 국장을 내세워 지난 2월 권고안 마련으로 사실상 소명을 다한 선거구획정위에게 다시 조정 업무를 맡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임에도 여전히 도민들에게 ‘불확실’과 ‘불투명’의 혼란만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지사의 책임 방기”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제주도당은 도의원 증원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제안문을 통해 “29개 선거구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며 “제주도의원 정수조정을 위한 도지사·국회의원·도의장·국회 원내5당 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인구는 약 55만명이었는데 지금은 66만명에 이른다”며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선거구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도의원 정수 증원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최후의 카드로 ‘도의원 정수 조정 결정 권한 이양’을 단일 안건으로 하는 ‘원 포인트 제주특별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진보 3당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7일) 오영훈 의원의 의원입법 발의 철회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개선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시간은 충분치 않으나 아직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면서 “조속히 대도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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