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자 대입 정원 밑도는 역전현상 내년 임박
저 출산,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변화 전략은 ‘미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이다. 합계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1970년에 ‘영자’씨가 4.53명을 낳았다면, 2015년 ‘은숙’씨는 1.24명을 낳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68, 2014년 기준)보다 낮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여성들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까지 계속 떨어졌다. 학령인구(6~21세)도 2015년 887만명으로 1980년 1440만명보다 40% 가까이 감소했다. 학령인구는 향후 10년간 168만명이 더 줄 것으로 전망된다.이중 대학교(18~21세) 학령인구는 2015년 273만명에서 2025년 178만명으로 98만명 감소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보다 학령인구가 더 적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카드를 꺼냈다. 2022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1주기 평가에서 4만여 명을 축소했다. 학생이 곧 수익인 대학들은 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주대는 최근 차기 총장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교육부가 ‘간선제 선출 대학’에 대학구조개혁평가 2점을 배점했다며 곤란함을 토로할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시기를 함께 맞이한 대학들에 대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학사 구조 개편 등의 획기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대학들의 변화 의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제주대의 경우 최근 고졸자와 만 30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치했지만, 변화와 비전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교육부의 정책을 그때그때 수용하는 상황에 그치면서 ‘4년제 졸업장 학위장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우수 연구인력 육성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기초학문의 연구와 교양 교육 활성화 가운데 무엇을 최우선으로 할지 대학 발전의 방향성도 확정하지 못 한 분위기다.
제주대는 올 초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도 2018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비를 대학 생존의 핵심 과제로 발표했지만, 정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과 기존에 해오던 각종 상생 체제 구축 외에 대학의 새로운 역할찾기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시각을 제시하지 못 했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올 초 한 지역대학 특강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언급하며 “정원감축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도내 한 사회학 관계자는 “저 출산과 수명 연장이 함께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저 출산으로 인구절벽 현상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합계출산율 저하가 대학 재정위기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충분히 제기돼왔음에도 대학들은 예견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가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