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높이는 노력도 필요”
“처벌수위 높이는 노력도 필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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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묘 무단투기 등 축산사업장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경실 제주시장이 악취저감을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을 강조해 눈길.

고 시장은 8일 간부회의에서 “분뇨 무단·불법 배출은 물론 액비 살포 등 여러 요인에 의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역을 치르고 있다”며 “관련부서는 농가들의 자정노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일각에서는 “축산악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 처벌이 약한 점도 한 원인”이라며 “농가 자구노력 못지않게 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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