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준 ‘카지노 감독권 제도 특례’도 무산…“무늬만 특별도”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입법의 핵심내용인 6단계 제도개선안을 지난 4일 심사·의결했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로 공식 논의됐다는 것에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만, 재정특례와 같은 분야의 내용이나 실제 권한 부여 등은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부분의 변경이 이뤄졌다. 또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내용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 행정시 위원회 설치 특례, 골프장입장 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등도 이번 개정 법률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 입법안으로 반영키로 '수용'된 제도개선 과제목록은 전체 90건 중 42건에 머무르면서 재정특례와 같은 분야의 내용이나 제주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특례는 대부분 ‘불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제주로 이양되는데 따라 소요되는 재원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과제는 정부 협의과정에서 빠졌으며,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과제목록도 수용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제주노선의 항공기·선박 도민 이용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30%) 적용도 제외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 목록은 정부부처 협의 때 모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교육관련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도지사 선거 때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가 분양 상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자치경찰 수배자 체포 등 긴급초동조치 권한 부여 등 각종 권한 이양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한 특례도 상당수가 배제됐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국제수준의 카지노 감독권 행사를 위한 제도 특례도 대부분 무산됐다. 실제 △감독공무원의 영업장 상주 권한, 운영상황 보고 및 현장단속권 등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카지노 매출이익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20% 범위로 확대 등 주요 권한이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6단계 제도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이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9월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번에 수용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