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선 절반 수용 실패”
“특별법 개선 절반 수용 실패”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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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차 제주도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 절반 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

제주도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정부에 90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했지만, 국무조정실 주재로 도와 소관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48건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피력.

도민들은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형평’의 논리에 ‘특별도’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홀대 인지, 제주도의 대 정부 설득 부족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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