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관지구’ 일방 추진에 반발
공감대 속 주민 환영하는 사업 기대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80년대 전후에는 복구를 위한 도시로서 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개발패러다임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과 같은 기존 도시를 허물고 다시 건설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선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된다. 즉 획일적인 도시의 개발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간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도시재생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패러다임은 도시재생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주요 공약에 담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5년간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의지를 강력히 내비치며 조만산 2017년도 사업선정 계획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제주시 구시가지라 불리는 모관지구에 수립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따라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2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관·전문가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도시재생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지적이었다. 행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받기 위해 서둘러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주민 모두의 의견을 듣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다시 돌이켜보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제주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 8월에 공모신청을 받고 9~10월에 선정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2달 안팎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시간 동안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이해와 주민과의 의사교류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살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6대 유형 15개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저층주거지 재생형과 정비사업 보완형, 역세권 정비형, 농어촌 복지형, 공유재산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이 그 6대 유형이다. 특히 6대 유형사업 중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층주거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도 단독주택 비율이 높고, 저층 주거비율이 높다. 이는 제주도가 저층주거지 재생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봤을 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기에 제주도도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 도시재생사업의 과오를 답습 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도민 설명과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도시재생이 아닌 지역 공동체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재생을 통해 제주만의 지역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 모델을 빠르게 개발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전문가인 지역주민과 함께 행정·연구소·엔지니어 등이 함께 대응해 제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터의 ‘주인’인 주민들이 반대 속에 강요돼선 안될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주에선 주민들이 환영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