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기로 하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소주정당 등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축소는 소수정당 및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이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진보 3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현 41명)를 43명으로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했으나 도지사와 도의장, 지역 국회의원 3자가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고 합의하고 ,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NGO 등의 주장에 동의한다. 비례대표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의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축소가 도민들이 원하는 현실적 대안임도 인정해야한다고 본다. 도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아니면 도의원 증가에 따른 비용의 문제 때문인지 도의원 숫자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만 19세 이상 도민 200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는 ‘도의원 증원(41→43명)’과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도민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 A기관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49.1%, 교육의원 폐지 26.9%, 도의원 증원 24.0%, B기관 조사에서도 비례대표 축소 44.2%, 교육의원 폐지 29.9%, 도의원 증원 25.9% 순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선거구 획정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등 2개 선거구는 ‘반드시’ 분구해야 하므로 2명의 지역구 도의원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도민들이 ‘증원’을 원치 않으니 현재의 체계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육지책이 비례대표 축소라 여겨진다. 혹자는 교육의원 축소나 폐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다수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정치권도 NGO도 이러한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번 방안을 ‘수정’할 기회가 지방분권형 개헌 과정에서 조만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