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다른 사업자에는 보조금만…형평성 어긋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택시·렌터카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보조금(국·도비)만 지급받고 있는 제주도민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전기렌터카와 택시 보급 확대(2000대 이상 보급 목표)를 위해 렌터카 업체에는 보조금 2000만원(국비 1400만원, 도비 600만원)을 비롯해 자부담금의 100%를 제주관광기금 융자(이율 0.76%, 3년 상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보조금 2000만원과 교체지원비 500만원, 제조사 특별보급 할인 등이 제공되면서 2000만원의 보조금만 지원되는 일반도민과 기타 사업자들에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도내 보급된 전기렌터카는 563대로 목표(2000대) 대비 2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보급된 전기렌터카는 모두 36개소(업체) 1669대로 모두 349억8100만원이 지웠됐으며, 이중 도외업체는 7개소(196대)·41억1100만원이다. 이들 업체에게 지난해 지급된 관광진흥기금은 431억원(1601대)에 이른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 할 경우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세제혜택 등 차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하면서 전기렌터카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전기렌터카 확대에 열을 올리면서 LPG 업계 등은 “이 같은 지원 정책이 가스충전소업계의 도산과 폐업을 이끌고 있다”는 반대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제주도의회에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을 통해 “제주도가 렌터카 업체의 구매자 부담분의 100%를 저리의 관광진흥기금으로 융자해 주고, 소극세, 법인세 등 감면해 주고 있다”면서 “도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세금이 외지렌터카 업체에 지원되는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제주에 영업장을 둔 업체는 도내 업체로 봐야 하고, 실제 환경부 보조금 지침에도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 혈세로 지원된 렌터카의 타 지역 반출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 시 ‘도외 반출시 보조금 회수’ 등을 담은 권고문을 전달하고 있으며, 업계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제주만큼 충전 인프라가 잘 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현재까지 도외 반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