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에 “정부 설득 못하는 이유 뭐냐”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세종시의원 증원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한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주도의원 증원 문제를 중앙정부에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민들에게 설명하라는 주장을 펼친 것을 두고 도민여론(정서)과는 거꾸로 가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은 전날(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도의원 정수 증원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세종특별시 시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실세인 이해찬 총리의 지역구는 챙기면서 정작 본인을 당선시켜 준 제주도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며 “제주도의원 증원을 중앙정부에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민에게 직접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제주도선거구획정위가 지난 수개월 동안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한 ‘도의원 증원’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또 다시 도민여론 조사를 통해 ‘비례의원 조정’으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한 불만은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앞선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도의원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한 만큼, 국민의당의 도의원 증원 요구는 도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3자 회동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원 축소’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고, ‘도의원정수 증원’은 가장 낮게 조사됐다.
제주도가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2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A기관인 경우 △비례대표의원 축소 49.1% △교육의원제도 폐지 26.9% △도의원정수 증원 24.0%로 조사됐으며,B 기관 역시 △비례대표의원 축소 44.2%, △교육의원제도 폐지 29.9%, △도의원정수 증원 25.9%로 나타났다. 2개 기관 조사에서 도민들은 ‘도의원 증원’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당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의원 상한인구(3만5444명)를 초과한 제6선거구(196명 초과)와 제9선거구(1만6981명 초과)의 분구가 불가피하다며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례의원 축소 방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는 지역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폭거”라며 “비례대표 축소 결정을 철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비례의원 축소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