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대입 전형료가 근거 없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입 전형료에 관한 민원은 2015~2016년에 103건이 접수되는 등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입 전형료가 명확한 산출 근거를 토대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익위가 국·공립대 40개·사립대 30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수시 전형료가 국·공립대는 평균 5만3000원, 사립대는 7만7000원인 등 차이가 컸다. 정시전형도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평균 1만4000원 비싸고,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6000원 더 비쌌다.
권익위는 각 대학이 전형료를 정할 때 외부인사 참여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결정하고, 결산시에도 예산편성 기준과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교육부에 △전형 유형별 표준원가계산 실시 △전형료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 △전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인건비성 수당·공공요금·홍보성 경비 등의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라고 권고했다.
특히 올해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실제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개선하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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