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멸론 거론 등 저출산 심각
새마을회 ‘한 자녀 더 갖기’ 중점 추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나 우리나라의 속도는 출산율 감소 속도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빠르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를 말한다.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를 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의술의 발달과 높아진 생활수준으로 평균 수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인구 구성비 가운데 젊은이들이 계속 줄어들게 하는 출산율 하락도 고령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한다. 저출산은 결국 산업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저출산·고령화의 해결책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1960~70년대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무리한 인구 억제 정책이다. 또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교육과 노동시장, 특히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여 저출산 탈출이 쉽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년새 (2015년 1.24명) 5.6%가 감소했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의 낮은 결혼율도 저출산의 원인이다. 결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여성들이 결혼·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이제는 기업에서도 직장 내 출산·육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양육자라는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하며, 아빠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고 한다. 현재 유급 3일로 정해진 배우자 출산휴가도 2021년까지 10일로 확대된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4대 복합·혁신 과제중 하나로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를 설정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출산·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중점과제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이웃과 함께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의 범국민 캠페인 전개와 동시에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 홍보요원 교육과 손자 돌봐 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탄생축하 나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매월 선착순 1004명의 출산 가정을 선정, 미역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www.saemau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늪에 빠져 인구절벽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소멸론까지 거론될 정도다. 저출산 문제는 한 두 사람이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립까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젊은 부부가 애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는 물론 국가에 대한 책무 가운데 으뜸이 아닐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