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장 미래자산 지하수 지켜달라” 당부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이 25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만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기업으로부터 제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도내 각계각층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013년 당시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바 있어 신관홍 현 의장에 안건 상정 반려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지고 있다.
의결 절차를 하루 앞둔 24일 도내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 증산 안건 상정을 반려하라”고 촉구하며 “지하수 증산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하면 도의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상임위원회가 내세운 부대조건은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제주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기업이라면 이윤의 사회 환원은 부대조건이라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기업윤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신관홍 의장에게는 “한진 지하수 증산안 문제는 단순히 물 몇t을 증산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지켜주느냐 아니면 그 빗장을 사기업에 풀어주느냐 하는 역사적인 문제”라며 안건 상정 거부를 호소했다.
도내 21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제주 지하수는 생명수이자 공공재인데 특정기업의 이윤 추구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면서 “환도위가 1일 150t에서 130t으로 조정한 것은 도민을 우롱한 처사이고, 한진은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증산 요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우려에 대해서는 “제주 용천수는 자취를 감추고 있고, 해마다 가뭄이 심할 때 지하수에서 염분이 과다 검출되는 현실을 제주농단협은 기억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지하수의 총량과 적정 취수량에 대한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연합청년회도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지하수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보배이자 자산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만약 도의회가 증산 요청을 인정한다면 한국공항㈜은 앞으로 더 많은 증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산 허용은) 사기업에 의한 제주 지하수 사유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주의 지하수를 지켜 달라. 특히 신관홍 의장은 직권으로 상정 보류하고 안건을 자동 폐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 김용철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도위의 부대조건을 건 수정 가결안이 ‘부관이 있는 행정행위’라며 행정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t 증산을 심의 의결할 권한이 있다면 반대로 감산할 권한도 있다”며 한국공항의 하루 취수량을 70t으로 감산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