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감사원에 정식 수사 의뢰, 감사권 청구 요청 결정 등 파문 확산
특정인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대행사 잔금 미지급(본지 7월6일자 3면·10일자 1면· 11일자 3면 보도)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이번에는 ‘분식회계’, ‘업무상 배임’, ‘지방보조금 관리 위반’ 등 추가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검찰청과 감사원 등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나 감사권 청구 등을 요청키로 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4일 제353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속개해 ‘국제전기차 엑스포 추진 관련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경용 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은 “김대환 국제전기차엑스포조직위원장이 사단법인 국제전기차에스포조직위원회를 출범하면서 1·2회 엑스포를 주관한 스마트그리드협회의 재산을 법적인 절차 없이 조직위원회로 이전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엑스포 조직위의 자부담 부족한 능력과 매출 누락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전기차엑스포 주관단체의 법인 통장에는 2015년 4100만원, 2016년 1900만원밖에 없는데, 같은 기간 자부담금으로 밝힌 액수는 12억8300만∼20억400만원이다. 결국 자부담 능력 검증도 없이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라며 “특히 2016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신고액이 19억원, 수입정산서에는 같은 항목이 21억원, 수입지출정산서에는 또 30억원으로 각각 다르게 돼 있어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9억6600만원의 입장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 누락 부분과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조직위가 제조사 스폰서 및 참가 기업에 대한 부스 운영비 등 66건 17억9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영리활동을 했다는 주장도 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비는 도감사위, 국비 부분은 감사원, 세금탈루 문제는 국세청, 형사적인 부분은 검찰청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인 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 애월읍)은 “관련법과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4년간 34억원이 지원됐다. 최순실이 만든 사단법인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엑스포에서 조직위를 구성할 때에는 중앙정부와 제주도 등과 협의해 관련 인사를 추천 받아서 해야 하는데 특정 개인이 좌지우지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대환 조직위원장은 “보조금이 늦게(3월)지급된 부분도 있고, 자부담은 엑스포 개막 이후 들어오는 부스사용료로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계획이었다”며 인정하면서도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 달라, 그동안 저희 패밀리(엑스포 연관 업체 및 개인)들이 노력해 얻은 결과물이 분명히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