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제주를 방문한 하승창 대통령 비서실 사회혁신수석이 4·3의 완전한 해결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 제주 현안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청와대 국민인수위원회 간사인 하 수석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2층 접견실에서 원희룡 지사를 접견,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하 수석은 “제주 현안은 대부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저희로선 꼼꼼히 살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 종일 제주에 있으면서 여기 계신 제주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주요한 과제로 여기고 살펴보겠다”며 “제주 사회의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라고 제주 현안 해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제주 현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주 현안을 각 부처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대통령실과 수석들의 주요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지방자치 분권의 1단계인 부분적 권한 이양을 이뤘고 이제 1국 2체제 수준에 이르는 자치 분권 2단계로의 도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제주도는 △제주 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이행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제2공항 조기 개항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육성 추진 △면세점 송객수수료 관련 법령 제정 등 제주 현안을 보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 정재혁 행정관, 강현숙 행정관, 김성환 행정관, 장수완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 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