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기존 100t(일)의 지하수 취수량 150t으로 증산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도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노동당제주도당·정의당제주도당·제주녹색당 등 도내 진보 3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자본 권력에 번번이 무너지는 ‘공수화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동의안을 즉각 부결시키고,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본권력에 규제 없이 무너지는 제주의 공수화 정책을 우려하면서 법보다 사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해 증산을 허가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공항(주)이 제출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 21일 개최되는 제주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위원회(위원장 하민철)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이들은 “도의회는 ‘한진’이 아닌 ‘도민’을, 그리고 ‘제주’를 대변해야 한다”면서 “안건 심사에 앞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속앓이를 하는 중산간 농민들과, 지하수가 부족해 말라가는 습지와 바닷가에 수많은 샘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논란을 계기로 제주 지하수 공수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요구에 따른 논란을 계기로 제주 지하수의 보전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전기가 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주를 ‘환경수도’로 육성할 뜻을 최상의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제주 지하수의 공수 개념을 보다 실질화 하는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공항(주)은 지난 3월 31일 증가하는 항공승객 수요 충족을 위해 현재 월 3000t(1일 100t)인 지하수 취수량을 월 4500t(1일 150t)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 신청을 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