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도의회 공론화’ 귀추 주목
행복주택 ‘도의회 공론화’ 귀추 주목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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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동 주민들 반대 청원 환도위 제출 “계획 변경 문제”
시민단체·정치권 중단 요구…김명만 의원 비판 합류

세대간 갈등, 입지 적절성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공론화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시 도남동 주민 김모씨 247명이 지난 11일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을 환경도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시민복지타운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헐 값에 도지를 수용해 조성됐으며, 시청사 건립이라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시장에 의한 시청사 이전 계획 폐지는 법적효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존 시청사 이전 불가 선언을 기정사실화하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임대주택용 부지로 전용,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지난달 8일 도정의 행복주택 강행 발표 이후 도내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광화문광장이나 여의도광장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이라며 행복주택 입지 문제를 지적했고,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행복주택 건설은 부동산과 주택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뒷북행정으로, 제주도정은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을 중단하고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공공성을 100% 담보할 수 있는 공공청사, 대규모 공원, 공공문화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게 타당하다”면서 시청사 부지내 행복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한바 있다.

지역구 의원인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도 지난달 4일 정례회 마지막 날 5분 발언을 통해 행복주택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 “도정은 이 정책 결정을 위해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해 기성세대의 양보론’이란 가면을 쓰고, 강행을 전제로 한 '명분 쌓기'에만 집중해 왔다”며 공개적인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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