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약 지키기>
내년 유족 ‘국가 배·보상’사업 본격 착수
특별도 ‘분권·자치모델 완성’ 목표 추진
강정 구상권 철회 등 8개 공약 모두 반영
새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새 정무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자문위가 지난 60여일의 활동 결과를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가 아닌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할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이 공개됐다.
이날 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로 반영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등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등을 목표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게 된다.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제주4·3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은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등을 통해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종시와 더불어 추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재정·세제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을 비롯해 옵션△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경찰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의회 및 조직 권한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내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해 이양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 개정 등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제주도는 현재 내년 상반기 특별자치도 '헌법' 반영, 내년 하반기 제주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자치분권 TF를 가동한 상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개헌안 마련에 즈음해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법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을 담은 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 비전을 바탕으로 8개 공약 16개 세부과제가 당초안대로 모두 반영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새 정부 대응 TF를 국정과제 대응 TF로 확대 가동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를 오는 8월까지 구체화한 후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