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장 “부영주택 임대보증금 인상으로 서민 고통” 대책 주문
신화역사공원 내 란딩그룹 카지노 변경 허가 문제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규허가에 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리에선 오는 10월 개장을 앞둔 신화역사공원 내 란딩그룹 카지노 변경 허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란딩그룹은 지난 2014년 6월 벨루가오션(주)로부터 서귀포시 하얏트호텔 카지노 영업권을 인수했다.
일각에선 란딩그룹이 신화역사공원으로 카지노를 이전하면서 규모를 늘려도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어 제주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 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신화역사공원 내 란딩그룹 카지노 문제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사께서는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 신규 허가는 없다고 밝혀왔다. 영업권을 인수, 규모를 키우려는 란딩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생각이냐”면서 “이 문제를 사실상 신규 허가로 보고 지역 상생기금 등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현행법과 제도상 란딩 카지노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는 없다”면서 “다암 규모가 커지면 신규허가에 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역사회 기여도 또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영주택 임대보증금 인상(5%) 문제에 대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장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영주택을 향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임대료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과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 및 전기차엑스포 현안보고 등 도민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