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7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규제개혁 과제 33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과제는 여행업체의 소규모 단체 여행에 적합한 자동차 제공허용, 용달화물 차량의 폐목재 수송허용, 직업소개소 면적 기준 폐지 등 경제 활동 부문 과제가 25건이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기간 단축, 소규모 건물 증축신고 시 설계 의무 폐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본인 확인 방법 개선 등 도민 생활 부문 과제가 8건이다.
규제개선 과제 33건은 제안 내용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 등 해당부서의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중 우수제안 15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도민 공모는 도민들의 경제활동과 도민 생활에 과도하고 불편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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